10/2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투기과열지고 조정대상지역 10/16 지정

◻ 정부 발표 요약
1️⃣ 총괄 (구윤철 경제부총리)

목표: 국민 주거안정 최우선, 수요·공급 균형 관리

핵심 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지정

대출규제 강화:

15억~25억 주택 → 대출한도 4억

25억 초과 → 2억

스트레스 DSR 강화 및 수도권 전체 적용

세제 합리화: 관계부처 TF 통해 개편 검토

불법거래 단속: 국세청·경찰청 협조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서울 중심 공급 신속 추진

2️⃣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시장 진단:
한강변 중심 과열 → 수도권 확산, 금리 인하 기대감 속 자금 유입 우려

조치:

서울 25개 구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조정대상·투기과열·토허구역 지정 (10/20~내년 12/31)

주담대 한도: 2억~6억으로 차등

DSR 강화: 1주택자 전세대출 반영

불법행위 단속: 특사경 신설, 총리실 산하 감독기구 설치

공급대책 이행점검 TF 출범 (9.7 대책 후속 관리)

3️⃣ 국무조정실 (윤창렬 실장)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추진

설립 전까지 감독추진단(국토부·금융위·경찰청·국세청) 운영

전세사기·가격 띄우기 등 직접 조사·수사 가능

불법행위 강력 처벌 및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4️⃣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대출규제 세부내용:

규제지역 내 LTV 70% → 40%

주담대 한도:

15억 이하는 6억

15~25억 4억

25억 초과 2억

스트레스금리: 1.5% → 3%

전세대출 DSR 반영 확대

위험가중치 조기 시행

5️⃣ 국세청 (임광현 청장)

편법 자금조달 및 탈세 단속 강화

강남4구·한강벨트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조사

30억 초과 주택·외국인 거래 집중검증

‘부모찬스’ 검증 강화 (부모 소득원 검증)

증여거래 1,500건 조사

부동산 탈세신고센터 설치

◻ 질의응답 요약
주요 질문   정부 답변 요지
문재인 정부 대책과 차이   종합적·선제적 접근, 풍선효과 방지 위해 전면 지정
대출규제 실효성   서민·중산층 대상 아님, 고가주택 중심 억제
청년·신혼부부 내집마련   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론)는 영향 없음
부동산 감독기구 규모   총리실 산하, 수사권 포함한 실질적 감독기구 구상
전세시장 영향   실거주 매물 이동효과로 영향 제한적
추가 공급대책   12월 내 구체 입지 포함 후속 공급대책 발표 예정
◻ 핵심 키워드 정리

토허구역 전면 확대, 대출한도 2~6억 차등, DSR 강화,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편법 증여·탈세 전면조사,
9.7 공급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

* 규제지역 확대 지정:
  * 서울 전역 (기존 강남 3구, 용산구 포함 25개 자치구 전체)과 경기도 12개 지역 (과천, 성남, 광명, 분당 등)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며, 내일(10/16)부터 효력 발생 예정.
  * 이 지역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추가 지정:
  *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추가 지정.

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은 수요 관리 강화와 공급대책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보완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 확대와 가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불안을 조기 진정시키기 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수요 관리 강화 (규제 및 금융)
1)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목표: 가수요 차단 및 갭투자 방지, 실거주 의무 부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서울 전역(25개 자치구) 지정 (기존 강남 3구, 용산구 포함).

경기도 12개 지역 추가 지정 (과천, 성남, 광명, 분당 등).

효력 발생: 지정 다음 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추가 지정.

기간: 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