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구매죄?? 인천 벤츠 화재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1. 벤츠  차량 : 1발화 책임 1차적으로 있음.

2. 아파트관리사무소  : 작동하지 않은 스프링클러 관리 대책 소홀

3. 차주 : 벤츠구매죄

이거 맞나요?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피해, 책임은 어디에? (lawtimes.co.kr)

경찰이 5일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벤츠 차량은 사흘간 이동 없이 한 곳에 주차돼 있었고 외부 충격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화재 차량이 전소 돼 발화 원인 규명이 어려운 점도 변수이 다

피해 금액만 100억원?‥보상 책임은 누가? (imbc.com)

대물 보상의 경우 한도액은 최대 10억 원인데, 해당 차주의 보험은 대물한도가 5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피해를 보상하기엔 크게 모자랍니다.

다만 화재 원인이 자동차나 배터리의 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사가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현재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승용차인데,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파라시스 에너지'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약 원인이 불분명하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결함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판매·제조사가 져야 합니다.

[하종선/변호사]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주차돼 있었잖아요. 정상적인 사용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벤츠 코리아나 벤츠 독일 본사가 결함이 없다, 이런 것을 입증을 해야 될 입증 책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기차에서 배터리팩 등 주요 부품을 분리하는 작업을 거쳐 정밀 감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 배터리는 中 ‘파라시스’ 제품 | 서울신문 (seoul.co.kr)

뉴스1에 따르면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시장에서 (품질이) 어느 정도 입증됐지만, NCM 등 배터리는 후발주자”라며 “배터리 수율 개선에만 천문학적 비용을 쏟는 한국과 달리 중국의 (NCM 배터리) 기술력이나 안정성은 업계 내에서도 의문이 많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배터리를 공급받는) 글로벌 OEM(완성차업체)에서도 이번 화재 사고를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22658회. 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로 이재민 800여명에 차량 140여대 피해.. 차 주인이 책임져야 할까요? 벤츠 제조사와 판매사가 책임져야 할까요?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