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범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공수처가 윤석렬이 확신범이라는 취지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확신범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수사관의 관점에서 범죄 피의자가 확실하다는 의미인가?

어떤 의미일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401052008215384

법보다는 신념, 확신범이란?
확신범(確信犯)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의무 등의 확신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행하여진 범죄 또는 그 범인
1922년 독일 형법학자 G.라드브루흐가 독일 형법 초안에서 처음 사용
사회가 급변하는 시기에 나타나고 사상범, 정치범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확신범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신념이 바탕
범죄인 줄 알면서 남의 스마트폰을 훔쳐 부셨다면 고의범
스마트폰은 사회를 타락시킨다는 신념으로 남의 스마트폰을 훔쳐 부셨다면 확신범

https://news.nate.com/view/20250118n00097

공수처는 어제(1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등에 비춰보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범죄

정치범(政治犯)·확신범(確信犯)은 범죄의 동기가 종교·도덕·정치상의 신념에 기초되는 것을 말하며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종류의 일반적 범죄와는 달리 취급을 하게 된다. 내란죄는 이와 같은 정치범 내지 확신범의 전형(典型)이다. 정치범의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도의적인 비난의 견지에서 특별한 고려를 요한다. 왜냐하면 비난의 기초로서의 도의적 가치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유형(自由刑)으로써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의 범인에게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취급하는 점이 있다.

확신범을 형법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오랜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확신범에게는 비록 형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지만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견해와 확신범에게는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므로 범죄가 불성립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되어 왔던바, 본고에서는 그 예비적 고찰로서 확신범에게도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대법원은 확신범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으나 이러한 입장은 확신범의 동기형성과정에 대한 그릇된 선이해(先理解)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보고자 한다.
확신범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내외의 학설은 기대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로 나뉘고,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 평균인표준설과 행위자표준설 중 어느 판단기준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본고에서는 결론적으로 확신범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인간의 도덕적 판단과정에 대한 최신의 학제적, 과학적 연구성과를 원용해 논증해 보고자 하며, 아울러 이러한 결론은 평균인표준설이나 행위자표준설 중 어느 기준을 채택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입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논증방식이 확신범을 평균인 다수와 생각이 다른 '소수자'로 파악해 이에 대한 법적 배려를 베풀고자 하려는 시도에 대한 보완재 역할을 해줌으로써 확신범에게 '면책'의 가능성을 더 확대해 주는 실익이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이 곧바로 확신범에게 책임조각의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데,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서 기대가능성의 인정여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한 비판적 연구와 함께, 만일 확신범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면 비폭력적 확신범의 불처벌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되겠지만 폭력적 확신범,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테러리스트의 불벌이라는 결과를 규범적,정책적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보완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 등도 향후 후 속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가. 개념정의

확신범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대체로 일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확신범은
"행위자가 정치적, 종교적, 또는 윤리적 확신에 의하여 행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현행 실정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3)로 정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