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졸 고교중퇴 군대 입대 병역면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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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둡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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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도 이제는 현역으로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
온몸 문신도 현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온몸에 ‘용·호랑이’ 문신 있어도 군대 간다 (kbs.co.kr)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병역면탈 방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1위가 '고의 체중 조절(115명, 33.6%)', 2위 '정신질환 위장(69명, 19.9%), 3위가 '고의 문신(58명, 17.0%)'입니다.
이처럼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하는 건 이젠 소용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신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 복무를 하도록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체중 기준도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중졸·중퇴도 군대 간다…문신 이어 학력제한도 완전 폐지 | 중앙일보 (joongang.co.kr)
현역병 입대 판단 기준이었던 문신에 이어 학력 기준도 사라진다. 학력과 무관하게 현역으로 입영한다는 얘기다. 사실상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온 기준들을 모두 없애는 셈이다. 2020년대 중반부터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것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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