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이륜자동차 안전 검사, 튜닝 검사 의무화 (원동기, 전기 모두 해당)

1.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개요

시행일: 2025년 4월 28일

2.검사 대상: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등록된 대형 전기이륜자동차

3.검사 주기:

최초 등록 후 3년 경과 시 첫 검사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4. 검사 장소: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전국 59개소)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검사소(전국 476개소)

5. 검사 예약:

TS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온라인 사전예약 가능

6. 과태료:

검사 미이행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반복 미이행 또는 검사 불합격 차량 운행 시 운행정지 처분 가능

전기이륜자동차의 검사 적용 여부

전기이륜자동차의 경우, 2025년 4월 28일 이후 등록된 대형 전기이륜자동차부터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기존 내연기관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검사 기준이 적용되며, 운행 안전성과 환경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7. 안전검사 19개 항목

이륜자동차 안전검사는 총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운행 안전성과 환경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성 확인: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등록번호 등

주행장치: 차축, 휠의 휨 또는 균열, 타이어 상태 등

조향장치: 핸들 조작의 원활성 및 이상 유무

제동장치: 브레이크 작동 상태 및 성능

연료장치: 연료 누출 여부 등

전기·전자장치: 전기 시스템의 작동 상태

차체 및 차대: 차체의 부식, 변형 여부

견인장치: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 상태

물품적재장치: 적재장치의 부식, 변형 여부

창유리: 창유리의 규격품 사용 여부

배출가스 및 소음: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 충족 여부

등화장치: 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의 작동 상태

계기장치: 속도계 등의 작동 상태

불법 튜닝 여부: 비승인 튜닝 여부 확인

좌석안전띠: 좌석안전띠의 설치 및 상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해당 장치의 설치 및 작동 상태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충족 여부

완충장치: 완충장치의 상태

기타 안전기준 위반 사항: 기타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 위반 여부

계도 기간 운영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2025년 4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검사 기간이 연장되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됩니다.

1. 튜닝검사 제도 개요

시행일: 2025년 4월 28일

검사 대상: 튜닝 승인을 받은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 튜닝 승인 후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함​

이 제도는 기존의 튜닝 승인 절차에 더해, 실제 튜닝된 차량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검사 절차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튜닝을 방지하고, 이륜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기존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한 유예 조치

유예 기간: 2025년 4월 28일부터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간

적용 대상: 튜닝 승인 없이 불법으로 개조된 이륜자동차

조치 내용: 해당 기간 내에 원상 복구 또는 적법한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함

미이행 시 조치: 유예 기간 종료 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음​

이러한 유예 조치는 기존 불법 튜닝 차량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향후 불법 튜닝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및 규정

이러한 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특히, 2024년 1월 31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이륜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튜닝검사 및 안전검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4. 검사 절차 및 문의

검사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TS) 및 지정된 민간 검사소

예약 방법: TS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온라인 예약 가능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