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황금시대, 뉴딜 1차 뉴딜 2차 정책 , 임마누엘 사이즈의 100년간의 불평등, 대공황과 뉴딜정책

자본주의의 황금시대

1929년에 시작된 사상 최대의 세계경제대공황,

발생 원인과 불평등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20세기 100년간 미국의 불평등을 알아보고 이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겨\할을 한 정책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대공황, 뉴딜, 자본주의 황금시대가 주제입니다.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100년간 미국의 불평등 그래프

임마누엘 사이즈 UC버클리 경제학자- 피케티의 친구

이 연구를 하고 미국 경제학회 수상을 했다.

대체로 수상자는 젊어서 받는데, 그뒤에 대체로 노벨경제학상을 받는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사이즈하고 피케티는 친구인데

두 사람이 나중에 공동으로 노벨경제학상

예측한다고 합니다.

1920년 이전 40%의 몫이 50%까지 20년 이후 상승했다가

떨어졌습니다.

40년간 1/3 정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980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

2008년 50%에 도달했습니다.

크게보면 U자입니다.

미국도 전형적으로 그러한 피케티의 U자형 불평등을 보여줍니다.

20년대에는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그후에는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1/3 수준을 40년간 왜 유지했냐. - 이 시대는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라 한다.

경제성장이 높고, 분배가 좋았고, 고용도 완전고용에 가까왔다.

성장, 고용, 분배 모두 만점을 받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황금시대라고 부르고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황금시대는 1980년대에 끝나고

다시 불평등이 심해지고

성장 고용이 나빠졌습니다.

1980년에 왜 올라가기 시작하느냐

이 집권시기 레이건, 대처 총리

이 분들이 경제정책을 180도 바꾸고 

불평등이 시작됩니다.

20년도

광란의 20년대

 - 부동산 투기가 심했다.

재즈, 대량생산의 시대,

자동차가 1분에 몇대씩 생산되는 기적

금주법의 시대 - 모든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던 시기

미국의 대통령은 3명으로

워런 하딩, 캘빈 쿨리지, 허버트 후버

모두 공화당 출신이고 

12년 공화당 집권 기간에 재무부 장관은 앤드루 멜런 한명 뿐이었습니다.

재벌이 와서 

재무부 장관을 12년간 했었죠.

부자와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만 펼칩니다.

부자감세 작은정부 규제완화, 친기업 반노조로 일관합니다.

불평등은 볼 것도 없죠. 불평등 심화로 갑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고조된 것이었죠.

양극화과 심화되고 대공황이 발발합니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치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대공황 원인은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사이즈에 따르면 양극화 불평등 때문입니다.

불평등이 심해지니까 대량생산은 되는데 사줄 힘이 없어진 것이죠.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불평등이 줄어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뉴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형 뉴딜도 이야기 되고 있죠.

2차 대전도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재정지출이 많아지며 경기가 살아났습니다.

뉴딜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으로 일자리가 늘었다라는 생각만 하는데

이것은 1차 뉴딜입니다.

2차뉴딜이 더 중요한데

규제의 제도화 복지의 제도화 니다.

대기업 금융기관의 반칙을 방치하지 않고 규제 한다는 뜻입니다.

실업자를 방치하지 않고 도와주겠다는 뜻입니다.

억강부약인 것이죠.

오바마 루즈벨트의 캐치프레이즈가

change였습니다.

오바마의 좌고우면이 루즈벨트와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민주주의를 강화한 것이죠.

그리고 복지국가의 길을 처음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유럽은 1880년부터 복지국가화 됩니다.

비스마르크가 4대 보험 중에 몇개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복지국가를 시작하자 벨기에 등 주변국가로 전파되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보수주의자 였습니다.

유럽은 복지국가로 가는데 미국만은 그 길을 안갔던 것이죠.

미국은 최소 50년 늦게 복지국가를 시작한것이죠.

억강부약의 복지정책을 시작합니다.

노동을 중시한 자가 미국에 크게 두명있습니다.

링컨은 노동은 자본보다 우대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진보적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이렇게 선명하게 노동을 우대하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루즈벨트가 그 다음인데요.

4선 대통령으로 16년을 집권했는데, 갑자기 사망해서 13년을 집권했습니다.

내가 노동자라면 제일 먼저 할일은 노조가입니다"라고 발언한 대통령입니다.

노동을 편드는 대통령들은 경제에는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하시 쉽습니다.

역사를 보면 친기업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이지만

역사를 보면 반대입니다.

경제대통령이 경제를 망쳤고

노동을 편든 친노동적인 대통령들이 경제를 살리고

업적을 쌓아서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리시모어산에 대통령 4인의 얼굴상이 있는데

부자가 2대에 걸쳐서 만들었죠.

얼굴 길이가 20미터

아파트로 하면 6,7층 정도되는 큰 규모입니다.

초대대통령 워싱턴

제퍼슨 3대

세번째는 루즈벨트 (시어도어) -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친척 - 재벌분쇄자

네번째는 링컨

2,3년전에 미국 정치학회에

저 얼굴을 추가한다면 누구를 새기겠느냐?라는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바마까지 44명 의 대통령이니

40명 중에 누구를 고르느냐 했는데

압도적인 답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2/3정도 였다고 합니다.

약자를 도와주는 정책을 폈을때

경제도 살아나고

훌륭한 지도자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클래스 e(1) : 피케티, 우리는 왜 불평등한가? / 이정우 (e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