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위안화 절상의 경로

1980년대 개방 이후, 중국은 대략 10년을 간격으로 1994년, 2005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외환제도를 바꾸어 왔다. 첫 번째 변화의 목표는 수출 드라이브다. 이를 위해 1994년 1월, 對달러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정부공식환율과 외환거래센터환율을 통합하는 한편, 달러 대비 위안화를 50% 평가절하 하고 이를 2005년 초까지 유지하였다. 두 번째 변화는 기축 통화를 목표로 한다. 중국 위안화를 세계 주요 통화로 키우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는 관리환율제도로 전환하고 2014년 초까지 점진적 절상을 이뤄왔다. 최근 있었던 세 번째 변화는 對달러 중심의 외환정책에서 벗어나 세계 3대 통화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있다. 2015년부터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비중을 반영하여 13개국 통화로 이루어진 바스킷을 구성하고 위안화와 이들 통화 간의 시장환율을 기초로 지수를 개발, 새 외환정책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 2001년말 엔화의 급등으로 상황이 크게 바뀌자 수면아래로 잠복했다. 그러나 2002년 들어 달러가 급락하자 미국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몰린 중국의 위안화 절상설이 다시 부상했다. 그리고 2003년 2월 파리에서 열린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협공해오자 위안화 문제는 국제금융계의 최대 화두가 돼버렸다. 특히 파리 G7 회동 이후로는 미국이 위안화 절상압력의 주도세력으로 부상하며 아시아 통화들이 동반 절상 압력에 놓이게 된다. 미 의회는 물론이고 행정부의 주요 요인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위안화 가치가 시장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를 압박했다. 게다가 중국의 인근인 한국의 원화가 2003년 3월말 이후 2년여간 25% 가량 절상됐고, 일본의 엔화 가치도 15% 가량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달러와에 고정(페그)된 위안화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전락했다. 결국 중국 당국이 더이상 시기를 놓치지 않는 시점을 선택해 국제경제계에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하략>

2006년 4월 뉴스 중국 위안화 절상 어떤 경로 밟았나 | 한경닷컴 (hankyung.com)

중국은 1978년 개방정책을 도입한 이후 1993년까지 이중환율 제도를 채택하면서 단계적으로 위안화를 절하했다.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무역 거래와 비무역 거래에 적용하는 환율을 다르게 책정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위안화는 1980년 초 달러당 1.50위안에서 1993년말 5.82위안으로 288% 절하됐다. 이후 중국은 1994년에 환율을 단일화하면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고정환율제도와 다름이 없었다. 물론 초기에는 환율을 단일화하면서 공식 환율을 시장 환율에 맞춰 달러당 5.82위안에서 8.72위안으로 49.8% 절하하기도 하였고 1997년 9월까지 위안화가 달러당 8.31위안까지 절상될 때까지 환율의 변동을 용인하였다. 그러나 1997년말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위안화에 대한 절하 압력이 거세지자 중국은 오히려 위안화를 달러화에 고정시키는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도를 운용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환율은 2005년 중반까지 1달러당 8.28위안으로 미국 달러에 고정되었다.

이 시기에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로부터 위안화 절상 압력을 받게 되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1,500억 달러에 달했던 미국의 경우 위안화가 20∼30% 정도 저평가되었다면서 위안화가 적정 수준까지 절상되기 전까지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25.7%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상원에서 진행될 정도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5년 7월 위안화를 달러당 8.11위안으로 2.1% 절상하면서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도에서 복수 통화 바스켓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였다. 이전 시기에 도입했던 관리변동환율제도와 달라진 점은 미국 달러화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통화도 바스켓에 포함시켜 환율 결정에 반영한다는 것과 변동환율제도를 점차적으로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5월 환율의 일일 변동 폭을 ±0.3%에서 ±0.5%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안화는 점차 강세를 보여 2008년 7월에 달러당 6.84위안까지 절상되었다.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절상되면서 중국의 수출업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8년 7월 더 이상의 절상을 막기 위해 변동환율제도를 포기하였다. 환율을 달러당 6.82∼6.83위안으로 달러화에 고정시키면서 다시 고정환율제도로 복귀한 것이다. <하략>

출처 : 중국의 환율제도 변천 과정 | click 경제교육 |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