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 500원 , 출국할때 11000원, 껌살때 1.35원

우선 정부는 부담금 32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영화 관람료에 부과되던 입장권 부담금 폐지입니다. 영화 푯값이 1만 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약 500원이 부담금이었습니다. 영화비 인하를 기대할 수 있겠죠.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의 요율도 낮아지는데, 올해 7월부터는 연 8,000원(4인 가구 평균 전기료 기준)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돈도 줄어듭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을 단수여권 발급 시 5,000원 복수여권 발급 시 최대 15,000원(10년) 내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단수여권 발급 시에는 걷지 않고 복수여권에 대해서는 3,00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1년 전체 부담금 24조 원 가운데 당장 매년 2조 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잇단 감세정책으로 이미 올해에만 44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2조 원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메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영화표 부담금 폐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20개 사안은 개정안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담금 개편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한다. 현재 3.7%인 요율은 올해 7월부터 3.2%로 낮추고, 내년 7월부터는 2.7%로 적용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한다.

면제대상도 현재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12세 미만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 기준 출국당 3만원이 경감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영화요금 500원 싸진다…세수 감소는 '숙제'/한국경제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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