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의 문익점 유인촌 장관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 소환된 '유인촌 아이패드' 사건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당시 아이패드가 해외에서는 공식 출시됐지만 한국은 전파법 등의 이유로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아이패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전파 인증을 받아야 했는데 고가의 비용과 회로도 등을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현직 장관이 공식 브리핑 자리에 아이패드를 들고 나타나 논란이 된 것입니다. 누리꾼들은 정부가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아이패드조차 불법이라고 규정해 놓고 장관은 버젓이 사용했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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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는 '시험 연구용은 반입 가능'이라고 해명했다가 개인용으로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인당 1개는 전파 인증이 필요 없다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전자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16 발표와 함께 '유인촌 장관의 아이패드' 사건이 다시 재조명된 이유입니다.

전파인증 - 나무위키 (namu.wiki)

아이패드가 출시되던 때, 한국에는 인증받지 않은 전자기기는 아예 반입이 금지되는 법규가 있었고, 그 덕분에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아이패드는 국내에 반입할 수 없는 품목이었다. 그나마 원래부터 막혀있었더라면 반발이 적었을 것이나, 아이패드 출시 이후 여러 루트를 통해 상당한 물량이 국내에 들어온 뒤 뒤늦게 전파인증 규제를 들먹이며 추가 수입을 급하게 막은 상황이라서 논란에 불을 지피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벌어진다.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아이패드를 들고 정부 브리핑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에 국민의 반응은 "보통 사람들은 통관에 걸려 못 들여오는 물건을 일반인도 아니고 일국의 국무위원이라는 분이 불법적으로 용케 들여왔다?"였다. 당시 법 규정에 어떠어떠한 경우는 금지된 품목이라도 통관을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예외가 있긴 했으나 해당 상황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수였다. 따라서 유인촌에게는 문익점(...)의 타이틀이 붙었고, 개인 용도의 반입은 전파인증 없이도 무사 통과되는 방향으로 정책과 법 개정이 추진되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1인 1대 전파인증 면제의 배경이다.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 소환된 '유인촌 아이패드' 사건 : r/Mogong (reddi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