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되는지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팩트체크K] 2055년 국민연금 고갈되면, 한 푼도 못 받게 되나? | KBS 뉴스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인터넷 공간엔 젊은 세대, 특히 콕 집어 1990년생부터는 한 푼도 못 받게 됐다는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받아…연금개혁 시급 | 한국경제연구원 Keri

現체계 유지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아 … 연금개혁 시급해

한경연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55년 소진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년 19.4명에서 ’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33년부터 만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국민연금 ‘내는돈 13%-받는돈 50%’땐 기금 고갈 7년 연장”｜동아일보 (donga.com)

이날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50% 인상하는 안(1안)과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두는 안(2안)이 담긴 모수개혁안을 최종보고서로 제출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2028년부터 40%)다. 1안은 소득 보장에, 2안은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뒀다. 연금 고갈 시점은 1안 2062년, 2안 2071년이 된다. 민간자문위는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개편,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점진적 통합 등 큰 틀의 방향만 제시했다.

연금개혁 합의안은커녕…정부에 책임 떠미는 국회 특위 | 서울경제 (sedaily.com)

[단독]국회, 국민연금 ‘내는 돈’ 9% → 최소13%로 인상 논의｜동아일보 (donga.com)

자문위는 14차례 회의 결과를 토대로 2가지 개혁안을 최종 제시했다. 현재 보험료율(내는 돈)은 9%,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다. 첫 번째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소득보장강화안이다. 두 번째 개혁안은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두는 재정안정화안이다. 어느 쪽이든 보험료율은 최소 4%포인트 이상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