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진국함정 극복사례 중진국 함정 middle income trap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인가? (kci.go.kr)

중국의 중진국 진입과 최근의 성장률 하락 추세는 중국이 중진국함정에 빠질 가능성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를 낳고 있다. 중진국함정은 중남미, 동남아, 중동, 북아프리카 등지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상으로서, 중등소득국으로부터 고소득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개발국으로부터 중진국으로 도약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발전방식이 요구된다. 남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발견되는 점은 중국이 남미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을 매우 부분적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중국의 고도성장 지속 가능성을 진단해 본 결과 공급 측면보다는 수요 측면이 성장의 병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발전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빈부격차 확대, 국유기업 독점, 과도한 저축률과 낮은 소비율, 과도한 투자 등이 꼽힌다.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는 국유기업 독점의 타파, 추가적인 시장화 개혁, 투자자로서의 정부로부터 사회관리자로의 정부 기능 전환, 교육 투자 증대를 통한 인적 자본 확충 등이 제시된다.

The entry of China into the middle income group and the recent downward trend of growth rate are arousing widespread concern about the possibility of China’s falling into the middle income trap. Middle income trap is a phenomenon that is prevalent across Latin America, Middle East, Southeast Asia, Northern Africa etc., and overcoming it requires a totally different strategy or development pattern than when a country moves from an under-developed country to a middle income country. What is found from the comparison between China and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is that China shares only limited characteristics with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Through the examination on the sustainability of high grow of China, the demand side rather than the supply side has higher possibility of becoming a bottleneck to economic growth. The biggest bottlenecks to sustained growth are suggested to be the widening income discrepancy, monopoly by the state enterprises, excessively high saving rate and excessively low consumption rate, over-investment. Those policy measures to address these problems are suggested, including the overthrow of state enterprise monopoly, additional marketization reform, the change in the role of the government,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through expansion of investment in education.

중국은 중진국 함정을 피할 수 있는가? - 동북아경제연구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KISS (kstudy.com)

지난 35년간 중국정부는 연평균 9%에 해당하는 기적적인 성장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7천불에 육박하면서 중국이 소위 ‘중진국 함정(MIT, middle-income trap)’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는 그 동안 중국이 누려왔던 ‘후진성의 잇점’이 고갈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경로를 모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많은 개도국들은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1인당 소득의 20-30% 수준까지는 성공적으로 성장을 하나, 그 이후에는 성장이 정체되어 더 이상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미국 1인당 소득의 40%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이 부족하며, 자체적인 혁신 능력이 부족하고, 소득 불평등도가 높고,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산업구 조를 고도화 시키는데 실패하였다. 비록 중국이 이런 특징들을 모두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역시 빠르게 고령화되는 인구구조와 높은 소득 불평등도 그리고 비효율적인 자본의 배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이러한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국가들이 있다. 그들은 일본과 4개의 신흥산업국인 한국,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이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 1인당 소득의 40% 수준을 성공적으로 돌파하였으며, 현재는 미국 소득의 60-80%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들 국가들 중에서 특히 중국에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는 국가들은 일본과 한국일 것이다. 일본과 한국이 과거 중진국 함정을 탈출한 경험을 현재의 중국에 비교하였을 때, 무엇보다도 중국은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를 개선시켜야 한다. 또한 최근에 관찰되고있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둔화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China has achieved miraculous economic growth during the last 35 years with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roughly 9%. As the nominal income per capita approaches $7,000, however, there is a concern whether China can avoid the so-called ‘middle-income trap (MIT)’. It means that the advantage of backwardness the Chinese economy has enjoyed so far has been exhausted, and China needs to find a way to achieve a self-sustainable growth path in the future. Unfortunately, however, many developing countries after the World War II have failed to escape MIT after they reach a certain level of income. Generally speaking, these countries have reached 20-30% level of the US per-capita income level successfully, but their catch-up processes have been stagnant afterward. In particular, countries in MIT could not increase their per-capita income level beyond the 40% of the US per-capita income level. These countries share common characteristics like the followings: lack of highly educated human capital, lack of self-innovation capability, high degree of income inequality, insufficient and inefficient investment, and failure to upgrade its industrial structure. Even though China does not share all of these characteristics, China still has problems such as rapidly aging population, deteriorating income distribution, and inefficient allocation of capital. There are only a few countries who have escaped the middle-income trap successfully after the World War II in Asia. They are Japan, Korea, Taiwan, Singapore, and Hong Kong. These countries have passed the threshold income level of 40% of the U.S. per capita income level, and have reached 60 to 80% of the U.S. per capita income level by today. Out of these countries, however, Korea and Japan would be the most relevant countries China can draw policy implications as the other three countries differ vastly from China in terms of its industrial structure and economic size. When China is compared to these countries, China need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apital allocation. Also, recent slowdown of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needs to be tackled seriously. Resolving these problems along with other social problems will eventually determine whether China can avoid MIT or not.

한국경제, 선진국 함정 경계해야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G48KJlLyEAxVdnq8BHauoDKQ4ChAWegQIAhAB&url=https://eng.kea.ne.kr/common/download?id=1784§ion=pub&usg=AOvVaw2f48cp_cbC9AzGrgPRgKXn&opi=89978449

한국은 1962~96년 동안 연평균 7.5%를 성장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 면서 경제기반이 무너졌고, 그 후로부터 저성장 국가로 전락했다. 성장률이 2001~2007년에는 4.7%, 2008~2011년에는 3.2%, 2012년에는 2%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3 차례 경제위기를 경험했다. 박정희 대통령 피살(1979. 10. 26) 다음 해인 1980년 마이너스(-) 3% 성장했으며, 외환위기 해인 1998년 역시 마이너스(-) 5.7%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글로 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겨우 0.3% 성장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한 국이 저성장 함정(Low-Growth Trap)에 빠진 게 아닌가 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 선진국 함정 경계해야 5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거 高성장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은 별로 없다. 아직까지 한국의 적정 성장률에 대한 합의는 없으나, 지금처럼 2~3% 성장률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데에는 이 견이 없다. 그러다 보니 한국경제의 지속적 저성장 상황을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으 로 빗대어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World Bank 분류에 따르면, 중진국 함정이 적용되는 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1,006~$12,275 범위에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25,000달러가 넘었으며,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30,000달러가 넘는다. 따라서 한국은 중 진국이 아니라 선진국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한국은 ‘선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인가. 이것 또한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라고 하면 단순히 소득에서뿐만 아니라 문화, 사 회, 과학,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중 진국 함정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선진국 함정’이란 개념을 한국에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그 동안 학계에 비교적 잘 알려져 있던 중진국 함정에 관한 내용을 개관한 후, 한국 경제가 과연 ‘선진국 함정’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이미 빠져 있는지 진단하고, 혹시 한국경제 가 지금 ‘선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를 피해갈 길을, 그러나 이미 ‘선진국 함정’에 빠졌다면, 이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국의 중진국 함정 문제를 다루다 읽게된 몇 편의 논문과 그림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한국 ‘외환위기 트라우마’ 덕분 중진국 함정 탈출｜동아일보 (donga.com)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를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시킨 계기이기도 했다. 먼저 주식 및 채권시장이 완전 개방되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 정확하게는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는 기업은 예전보다 훨씬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1999년을 전후해 일어난 주식형펀드 붐은 ‘바이 코리아(Buy Korea)’라는 자극적인 브랜드 마케팅 속에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주가가 상승한 기업은 기업공개(IPO)와 증자를 통해 당시 시가총액의 9%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참고로 1998년 자금 조달 규모는 10%를 훌쩍 뛰어넘었으니,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이렇게 왕성했던 것은 1988년 한국전력이나 포스코 등 이른바 국민주를 매각한 이후 처음이었다.

외환위기가 가져온 두 번째 충격은 ‘강력한 경쟁 압력’이었다. 농산물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내수시장이 개방된 가운데 월마트, 까르푸 같은 해외 거대 유통기업이 진입한 것은 물론, 때마침 시작된 정보통신 혁명으로 휴대전화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 등에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됐다. 물론 현대전자와 팬택 등 수많은 기업이 쓰러졌지만 그 대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처럼 첨단산업 부문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역사상 처음으로 출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중진국 함정/대한민국 - 나무위키 (namu.wiki)

대한민국은 3저 호황을 거쳐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노동자 대투쟁을 비롯한 혈투까지 불사한 끝에 노동자 계급에 지급되는 임금이나 복지가 개선되었다. 덕분에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자 중산층 수준의 구매력을 지닌 사람까지 덩달아 생겼다. 그래서 확대된 내수시장은 경제성장에 상당히 기여했다.

중진국 함정 문서에서 나오는 멕시코와 다르게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 부분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분배되면서 선순환효과가 나타났다. 노태우 정부 말기인 1992년에 경제성장률이 6%까지 떨어지고 물가가 폭등하는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수출증가 덕분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성장하고 김영삼 정부에 OECD 가입까지 이어지며 무난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낙관한 시선이 팽배했다.

그러나 정경유착과 차입에 의존해 성장했던 구조가 외부충격에 의해 터진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대로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나돌았다. 하지만 IMF의 관리를 4년만에 졸업한 것은 물론, 그 극복과정에서 경제구조가 체질개선을 하였다. 이후 기업들 중 일부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되며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은 중진국 함정을 통과해 21세기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의 자격이 있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일례로, 1960년 기준 중간소득국가 101개 중에서, 2008년에 고소득 국가로 올라온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13개국[1]이며, 이들은 세계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사례로 인정[2]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