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의료기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현황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 30.>

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33조 1항 : 의료인만 의료기관 개설 가능

33조 2항:  의료인, 국가 및 지자체, 비영리법인, 특별한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만 개설가능

33조 8항 : 의료인은 의료기관 하나만 개설 가능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2016. 5. 29., 2019. 4. 23., 2019. 8. 27., 2020. 3. 4., 2023. 10. 31.>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32조에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법시행규칙>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ㆍ의료법인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6. 21.>

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3.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에 따른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15호서식”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본다. <개정 2015. 5. 29., 2021. 6. 30., 2022. 9. 14.>

[전문개정 2010. 1. 29.]

의료기관 및 의료인과 관련된 준비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행정관청에서 요청할 듯 합니다.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노인학대 교육 - 나중에 해도 될듯합니다

범죄전력 동의서 - 개설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구 받을 겁니다.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처리기간 부속의료기관개설신고

현재는 행정사들의 업무로 여겨지고 있는 듯 하다.

---아래는 경기도 내에 있는 부속한의원 현황. 2023.4월기준--

https://data.gg.go.kr/portal/data/service/selectServicePage.do?infId=5I35476999RK844S1L1X45911&infSeq=1

화성시 화성시청부속한의원 2021-10-21  13 영업중  031-5189-3742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2층 일부호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000 화성시청 18274 37.1999079098 126.8305623630 2024-01-17 10:17:58 U 2024-01-19 02:40:00  184950.092475941     410842.216461486     부속의원   0 0   0  
 

광명시 기아자동차(주)소하리공장부속한의원 20060626   폐업 등 20090630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113 (소하동)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781번지 1호 423050 37.4406394820 126.8941698444                
 

성남시 (주)스마일게이트홀딩스부속한의원 2023-04-28  13 영업중  031-600-82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0, 삼환하이펙스B동 지1층 B-106호 (삼평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9번지 삼환하이펙스B동 지1층 B-106호 13493 37.4012858766 127.1104579421 2023-05-31 10:36:25 U 2023-06-03 02:40:00  209709.052786603     433248.72151622      부속의원   0 0   0  
 

성남시 성남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부속한의원우리한의원 20100202   폐업 등 2010100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8 (신흥동,메드위즈빌딩 9층)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3436번지 13호 메드위즈빌딩 9층 461812 37.4439419533 127.1428291570                
 

수원시 경기도교육청부속한의원 2014-06-12  13 영업중  031-249-058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경기도교육청 1층 (이의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0 경기도교육청 16508 37.2890377907 127.0546173642 2023-11-17 11:49:35 U 2023-11-19 02:40:00    부속의원   0 0   0  
 

수원시 경기도청부속한의원 2008-09-11  13 영업중  031-249-37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3층 일부호 (이의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0 경기도청 16508 37.2892951508 127.0535440790 2024-01-16 09:38:01 U 2024-01-18 02:40:00    부속의원   0 0   0  
 

수원시 경기도청부속한의원 20080911   운영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경기도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번지 16444 37.2749837045 127.0087018625                
 

안성시 하나원 부속 한의원 2023-11-24  13 영업중  031-670-9302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백로 200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산 106-5 17511 37.0914335018 127.3729372210 2024-07-11 11:37:25 U 2024-07-13 02:40:00    부속의원   0 0   0  
 

안양시 안양시청부속한의원 20170508   운영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6층 (관양동, 안양시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0번지 14053 37.3942983651 126.9568596548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부속한의원 20150603   운영중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신곡동,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0번지 480764 37.7472309355 127.0734184197                
 

평택시 케이지모빌리티(주) 부속한의원 2011-12-07  13 영업중  031-610-1216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455-12 (칠괴동)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150번지 3호 459-711 37.0312791426 127.0895764330 2024-06-11 18:52:21 U 2024-06-13 02:40:00  208316.693541888     391771.82194916      부속의원   0 0   0  
 

평택시 쌍용자동차(주) 부속한의원 20111207   운영중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455-12 (칠괴동)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150번지 3호 459711 37.0289362455 127.0950644585                
 

화성시 화성시청부속한의원 2021-10-21  13 영업중  031-5189-3742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2층 일부호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000 화성시청 18274 37.1999079098 126.8305623630 2024-01-17 10:17:58 U 2024-01-19 02:40:00  184950.092475941     410842.216461486     부속의원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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